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졸속날림 우려를 낳고 있다.

예결위는 그제 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사업예산의 원안 유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급 명분부터 편성심사에 이르기까지 부실투성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률이 10%에 미달하는 28개 사업에 무려 1조4000억원을 또 배정했다.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5조원에 국회가 확정해놓은 4조5000억원을 더하면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것도 모자라 여당은 10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조9000억원을 밀어넣어 23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회 농해수위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지도 않은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행안위문체위산자위 등은 희망근로 사업비와 헬스트레이너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을 추가했다.

산림청 숲가꾸기, 환경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은 대표적인 관제 일자리다.

정부는 추경안에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도 어떤 업종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뒤늦게 4월 초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하겠다는 정부 설명엔 말문이 막힌다.

어디에 쓸지 모르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두자는 해괴한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며 재정살포를 부추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확산으로 등 돌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여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도 선거를 의식해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